연합뉴스 고충처리인 2013년 활동사항 공표

- 1994년 1월 17일 민원인 남편이 경찰관으로 근무 중 과로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기사에 민원인 이름이 기재돼 있음. 남편이 잠시 함께 산책하다 쓰러졌으며 바로 구급대에 연락했다는 민원인의 설명도 인용한 당시 연합뉴스의 보도 내용에 잘못은 없음. 그러나 현재 공직자인 민원인 본인은 물론이고 성인이 된 딸도 이 사건을 잊고 살아감에도 포털 등에서 사망한 남편이나 민원인 이름을 검색하면 당시 보도가 나와 "아픈 과거를 되새기게 된다"며 기사 전체 삭제나 본인 이름 삭제 처리 등을 요청함. 단순과로사인데다 기사의 기록적 가치가 없다는 점도 고려해 2013년 10월 16일 해당 기사를 삭제 조치함으로써 종결함.

- 민원인은 지난 1994년 11월 검찰의 조직폭력배 일제단속에 걸려 폭력 등의 유죄처벌을 받음. 민원인은 “철 없는 20대 때 저지른 일로 이미 죄값을 치렀고 현재 50대 사회인으로서 성실하게 살고 있으나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포털 등에 실명을 적시한 기사가 나돌아 자식들이 알까 두렵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해당 기사의 삭제를 요청함. 연합뉴스는 기사 자체엔 문제가 없으나 민원인의 요청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연합뉴스의 홈페이지와 포털에 실린 기사를 삭제 조치함. 다만 비록 현재의 민원인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나 사건 당시의 조폭 세력은 약화된 형태로나마 아직 해당 지역사회에 남아 있고, 기록적 가치도 있어 연합뉴스 DB에는 기사를 원형대로 유지키로 함.

- 민원인은 연합뉴스가 1993년 1월 8일 송고한 '지난해 이어 새해 초부터 표절시비 재연'과 1999년 2월 25일 송고한 '90년대에 일어난 대표적 표절시비들' 제목의 기사 삭제를 요청함. 연합뉴스 기사 자체엔 잘못이나 문제가 없으나 "거의 30년 전의 일과 관련한 기사 때문에 적지 않게 고통받고 있고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선처를 부탁한다"는 것임. 연합은 여러 점을 검토한 끝에 신청인의 표절시비만을 단독으로 다룬 1993년 1월8일 자 송고 기사를 홈페이지와 포털에서 삭제 조치해줌. 다만 '90년대에 일어난 대표적 표절시비들' 기사의 경우 여러 표절시비 사례 중 하나로 신청인이 언급돼 있어 형평성과 자료보존가치 등을 감안해 삭제하지 않기로 했음. 이런 결정엔 신청인 본인의 해명도 해당 기사에 반영돼 있다는 점도 고려됐음.

- 연합뉴스는 2009년 12월 9일 열린 이른바 '4.19민주혁명회 임시총회' 관련 기사와 사진을 송고한 바 있음. 이에 4·19민주혁명회는 "당시의 '2차 임시총회'는 불순한 사람들이 모여 실시한 총회로써 정통 4.19민주혁명회에서는 이날 개최된 임시총회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내었다"며 연합뉴스 홈페이지와 각종 포털에서 법원의 무효 판결이 내려진 사항이 검색되어 피해를 보고 있다며 20013년 7월31일 삭제를 공식 요청함. 이에 따라 연합뉴스는 홈페이지와 포털 등에서 해당 기사와 사진을 삭제, 종결함.

- 연합뉴스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육군으로 전환을 신청한 전투경찰인 민원인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의 재판과정과 결과 등을 보도한 바 있음. 민원인은 "연합뉴스의 취재활동이나 보도내용엔 마무런 문제가 없으며 시의성 등에 비춰 적절했다고 보이나 이후 사실관계 등을 알지 못하는 인터넷 악플러 등에 의한 악의적 비방이 끊이지 않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함. 민원인은 사건 이후 오래 지난 점, 공직자가 아닌 점, 사이버 명예훼손과 마녀사냥에 시달리는 점, 잊혀질 권리 등을 들어 해당 기사의 삭제나 실명의 익명 처리를 요청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접수한 연합뉴스는 연합뉴스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등의 관련 기사에서 신청인의 실명이 포함된 부분을 익명으로 수정 처리했으며 조정전 합의(2013가0042)로 종결함.

- 민원인은 1999년 화재사건으로 4명의 아들·딸을 잃었음. 당시 사법 당국 수사 결과 채권자가 미용실을 겸한 민원인의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판명남. 민원인은 이후 다시 3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고 있는데 여전히 인터넷 포털 등엔 자신의 실명과 주소가 적힌 기사가 남아있어 성장기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것이 걱정된다며 삭제를 요청함. 사건 당시엔 기사에서 실명 적시가 관행이었으나 지금은 일부 변한 점, 당사자와 가족의 고통이 큰 점, 기록성이 미약한 내용의 기사인 점 등등을 고려해 온라인 기사를 삭제 조치함.

- 민원인은 지난 1993년 차량 추월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연합뉴스는 당시 『상대 운전자 폭행한 스님 영장』 제하로 이 사건을 보도함. 민원인은 20년이 지난 작은 사건으로 내용에서도 억울한 점이 있으며, 기사에서 소속 사찰이 잘못 기재됐으며, 공인이 아닌데도 실명이 적시된 점, 현재 일부에서 이 사건을 악용하려는 점 등등을 들며 기사 삭제를 요청함. 연합뉴스는 홈페이지와 포털 기사에서 민원인의 실명은 물론 주변 사람들이 신원확인 가능한 내용을 수정 조치함으로서 종결함. 다만, 연합뉴스 DB에는 해당 기사 원문을 보관함.

- 연합뉴스는 2012년 7월31일 『대전경찰, '연구비 횡령 의혹' 교수 6명 수사』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함. 기사에는 사건 경위와 함께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내용, 해당 교수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반론 등이 반영됐음. 그러나 추후 검찰은 피의자 모두에 대해 혐의 없다며 불기소 처분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함. 민원인들은 혐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건 기사가 연합뉴스 홈페이지와 포털 등에 남아 있어 명예가 실추되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기사 삭제를 요청함. 연합뉴스는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기사를 삭제함.

- 연합뉴스는 2003년 당시 전직 국무총리 비서실장인 민원인이 서울시 정무부시장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을 기사화함. 이와 관련해 민원인은 "최종판결이 집행유예인데다 그 이후 오랜 기간 사회생활 및 직장을 구할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을 당했으며, 우울증과 당뇨병이 악화돼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인터넷 포털에서 기사와 본인 사진이 노출되지 않도록 삭제해줄 것을 요청함. 그러나 민원인의 신분이 당시 고위 공무원으로서 공인이었는데다 사건의 보도 및 기록적 가치가 있어 기사를 삭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통보함으로써 종결함.

- 연합뉴스는 여고생을 성폭행·추행한 50대 택시기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2013년 11월19일 광주지방법원의 비공개 미확정 형사판결을 『 "적극적 거부 없어도 허락없이 만지면 추행"』제목으로 보도함. 민원 대리인인 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는 “기사의 취지는 좋지만 기사 내용에 피해자의 연령 및 성별, 피해의 구체적 정황, 관할법원 등이 모두 드러나 지역사회의 좁은 인적 관계·공판진행과정에서 노출된 추가적 정보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피해자 당사자는 물론 일정 범위 내의 관계인들이라면 피해자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함. 센터 측은 피해 미성년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고 심리상태가 불안정하며, 일부 네티즌이 포털사이트를 통해 피해자의 인격을 모독하고, 고통을 유발하는 악성 댓글을 계속 쓰고 있다면서 기사 삭제를 요청함. 연합뉴스는 기사의 보도 및 기록으로서의 가치, 미성년 피해자의 2차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자체 DB 외에 홈페이지와 포털에서 기사를 삭제함.

- 연합뉴스는 전직 국무총리 비서실장인 민원인이 서울시 정무부시장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2003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을 기사화함. 이와 관련해 민원인은 "최종판결이 집행유예인데다 그 이후 오랜 기간 사회생활 및 직장을 구할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을 당했으며, 우울증과 당뇨병이 악화돼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인터넷 포털에서 기사와 본인 사진이 노출되지 않도록 삭제해줄 것을 요청함. 그러나 민원인의 신분이 당시 고위 공무원으로서 공인이었는데다 사건의 보도 및 기록적 가치가 있어 기사를 삭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통보함으로써 종결함.

※이밖에 연합뉴스 기사 관련 수십 건의 고충처리를 전화, 이메일, 우편 등으로 접수해 상담 처리함.